법령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7다카29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35(2)민,296;공1987.9.15.(808),1387] 소유권이전등기 남조선과도정부법령 농지개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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